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개정을 통해 음식물 배달 어플을 운영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물의 판매·배달이 증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음식물의 판매·배달 과정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음식물 배달 어플을 운영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의무 대상자 및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함(안 제9조 및 제16조).

나.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0조제2항제1호 삭제 및 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배달플랫폼사업자가 배달용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의 판매·배달 등을 중개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