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대상을 확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위하여 2016년 도입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제도는 유선전화 이용자 감소와 무선전화 보급률이 높아진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 전화 여론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공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대상을 확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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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