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질상 양벌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및 벌칙 규정 중 제50조제2항제2호(피해자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위반)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 법 제44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 조항이 ‘제13조 또는 제43조’였는데, 당시 제13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43조는 벌칙 규정이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12. 전부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3조에서 ‘제14조’로, 벌칙 규정은 제43조에서 ‘제50조’로 변경되었으나, 양벌규정 적용대상 조항(제13조 또는 제43조)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성질상 양벌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및 벌칙 규정 중 제50조제2항제2호(피해자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위반)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