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5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색배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진실이 아닌 언론보도 등의 삭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피해구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진실이 아닌 언론보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된 기사 등을 삭제하여도 인터넷 포털 등의 검색서비스에서는 여전히 기사 검색이 가능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의 구제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정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색배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진실이 아닌 언론보도 등의 삭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피해구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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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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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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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