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閔庚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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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0명 반영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통한 안전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를 각각 10%p씩 축소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및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의 보관기한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3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은 장애인용 승강기를 승강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되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탑승 대기장소 및 승강기 내부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30명 부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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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에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재원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해 각 기관이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해 이를 세부 기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공개가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함 김재원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완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세부집행실적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소에 속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압수 시 승낙의 주체에 해당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추가로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등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등을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은 유치원에 대해 휴업 명령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여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육아복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명령을 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 대법관회의 및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각각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이 포함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하여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4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평의회를 설치하여 판사에 대한 인사권,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예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담당하도록 하여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법조계의 문화의 공정성이 더욱 확립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4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4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 체계 및 사업수행 체계에 맞추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장기이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공ㆍ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여 금융위원회 소관인 실손의료보험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보험 간의 연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7명 폐기 -
국세청법안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청렴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심재철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기준 변경 등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조속한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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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중 ‘형을 선고받고’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 규정하여 법률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명연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방위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위산업 지원과 육성에 나서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입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입한 공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개최국이거나 주최국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 등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태극기 외의 기(旗)를 대한민국 국기와 동일하게 또는 대한민국 국기로 오인되도록 활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태극기의 존엄과 위상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2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내진능력의 공개와 더불어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명연 등 12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재난지역의 재생을 위한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 지역을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로 복원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법률 확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신상진 등 11명 폐기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분양절차, 국외반출절차 등을 마련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약관과 요금에 관한 행위규제로서 사전신고제 역시 폐지하되,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약관 효력 발생 후 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만 제출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자 함 이은권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의 감항성 관리 범위를 운영ㆍ유지 단계까지 확대하고,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민간 안전성인증을 감항인증으로 인정하여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7일을 ‘미숙아의 날’의 한글이름인 ‘이른둥이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른둥이의 날의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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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거나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경우 등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등 10명 법률 확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이 설치되거나 화물 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위험물의 이탈에 따른 대형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법률 확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중국의 한국 대통령 수행기자 집단폭행 사건 규탄 결의안 강효상 등 23명 폐기 -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조사 계획의 수립, 자료 제출 요구, 자료의 보관, 국회 보고 등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5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여가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부모와 동반한 손자녀의 여가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나, 사업을 폐업 신고하는 경우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생산ㆍ가공시설등 조사ㆍ점검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낮추고 행정조사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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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에게 사전에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2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상향조정과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벌금 하한제 도입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진재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정하여 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풍수해보험가입의 지원, 신속한 주택의 개축·수리 등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3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의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결핵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용요금발생사실, 이용량, 이용요금한도, 이용요금한도의 접근·초과사실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내역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등 1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운영규정을 정하거나 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특기자의 행복추구권, 체육특기자 가족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의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이 아닌 교육감 관할지역 내에서 입학이 가능하도록 법률 조항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광고를 할 때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의 경우에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요금 신고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 간 서비스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촉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모욕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폐기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24명 법률 확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학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강효상 등 2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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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해임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4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 등 11명 폐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격·품질 검사 실시를 위하여 규격·품질 검사자를 확대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지정취소 기준과 검사자 지정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검사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불량 목재제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 중 ‘정부혁신조직실’ 및 ‘전자정부국’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인사혁신처의 명칭을 ‘행정혁신처’,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자치안전부’로 변경함으로써 비대해진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행정혁신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 및 인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민봉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으로,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취업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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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23명 반영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송희경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소재국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김태흠 등 17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주주 수 등을 고려해 정한 법인은 종전처럼, 그 외 법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제도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입법적 논의에 대한 일환으로써 국정조사에 한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법적으로 가중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