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金賢美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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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사업연도 소득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의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8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함 박광온 등 18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률로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8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8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8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8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을 위하여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입원실 이용비용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산입기간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자녀 당 36개월로 연장하며, 추가 산입기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가 저출산 극복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과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성격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관련 양육수당·보육료 및 장애인연금 등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조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안정된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더불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직접시공 비율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직접 시공할 공사의 공사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무비로 사용하도록 직접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3명 폐기 -
농협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현권 등 19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의 장이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의 하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과세정보의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4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다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및 범죄에 따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벌금형의 납입을 촉구하고자 함 이석현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73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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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송옥주 등 68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행정형벌로 상향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임 이찬열 등 18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상화된 불공정한 대리점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한 유통거래 등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6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통해 연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로 제한함으로써 공공부문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부 재정규율 약화를 방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6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고문ㆍ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5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범죄들의 죄질과 비교해 볼 때,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5조에 고문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며,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하여 근로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 조건의 보장 등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2명 폐기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김영춘 등 109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30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의2에 보수교육, 제17조의3에 실태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천안지방법원란을 신설함으로써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킴으로써 현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천안, 아산지역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충남지역의 남북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양승조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임으로 국정도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제하여 올바른 역사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33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기업가들의 재도전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김병관 등 28명 폐기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31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3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남인순 등 86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요청할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입·출국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간 행정서비스 수혜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5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7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방위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의 기틀 마련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폐기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김한정 등 78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8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39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00%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여ㆍ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8명 폐기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난극복을 위한 민족적 노력을 기념하고 헌법정신의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8명 폐기 -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김종대 등 17명 폐기 -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김종대 등 18명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신설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학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및 조정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그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9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6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5%포인트 상향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8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그 사전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9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5%포인트 상향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8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분배기준 조항을 모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하여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코자 함 박영선 등 10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본래의 취지대로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부당한 상속ㆍ증여를 막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100% 지분 보유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등 안전, 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폐기 -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소상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중소기업·중소상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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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비과세 등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해 국립대학의 본연의 책무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ㆍ분석ㆍ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정원의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시책에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매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 법률에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의 설치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디젤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가스자동차의 범위에 이미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포함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수송 부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법률 확정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모·자·생부·부(夫)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게 하여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관리의 근간을 마련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