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金哲玟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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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 중독도 치료대상에 포함하며, 법정형 요건을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복약검사 수인의무 규정을 통해 치료명령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경미범죄자가 중범죄자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사회 내 사법적 치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 안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미세먼지 취약층 보호를 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법령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권해석으로 운영 중인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 금지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도입하고 긴급임시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저소득 가구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자나 연체금을 일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 재산상 손해를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10배로 상향하는 한편,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종류(택시, 전세버스 등)와 그 이용대상(비휠체어 장애인 등 포함)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를 넓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미취업 상태인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관광사업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사업자가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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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9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적발 시에도 교육청과 학교장에 대한 ‘업무방해’ 수준의 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시험지 유출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만들고자 함 박찬대 등 18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및 경제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심의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창현 등 14명 폐기 -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 김해영 등 41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과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6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에 임원들의 선임사실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거치는 사안에 관하여 작성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에 이사회의 안건내용 및 찬반현황 등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검사 표준화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차세대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대상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에 따른 차별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주거형태로 인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산업재해 관련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보상 절차 등을 사업장 내에 더 적극적으로 게시 및 홍보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은폐 관련 처벌을 보다 상향해 원전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 등 의제대상에 건축협정의 인가, 사도의 개설 허가 등을 추가하고, 감독 등과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인용조문의 오류 등을 수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법률 확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의결권 행사 기간 내에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 등 20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을 증대하고,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따른 보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세액공제액 등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6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여 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입소거부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구조 개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119소년단연맹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 그 설립과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김민기 등 11명 법률 확정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장애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설비장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사실을 조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설비장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에 대한 임명과 주요 업무를 법적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 수당과 여비,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4명 폐기 -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비무장지대 및 그 일원을 생태평화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이고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21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 규명의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지키고자 함 박홍근 등 21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등 24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과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스스로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상이소방회 및 대한민국순직소방유족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기망(欺罔),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강제 근로 등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강제근로에 따른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강제근로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설훈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찬열 등 15명 법률 확정 -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근거와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석현 등 6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처방·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된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등으로, “관리인”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하는 임직원과 그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 대상을 확대하여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인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반영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임 박영선 등 24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국회의원은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임 박영선 등 2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선거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공보 발송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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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2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로 완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한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통한 근로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 심기준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폐기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박완주 등 33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현실화하고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33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등 11명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재 개발, 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의 일선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의 사업 목적에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추가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법률 확정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호 협력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이 거주·근무 또는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에서 관계인과 거주·근무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화재대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6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의 평등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한기간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2년의 상한 없이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의 여러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행위의 제한기간 상한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함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