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저발화성담배만을 취급하여야 하는데,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은 소방청 고시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료추출 방법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