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의 평등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서 보상금을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평등권과 사회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6헌가14).

이에 국가유공자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의 평등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제13조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1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2), 같은 법률명(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