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4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재 개발, 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의 일선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의 사업 목적에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음. 또한 환경 보전·개선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환경 문제는 지역별로 그 원인과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따라서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 지식을 제공하는 등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환경교육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포괄적 진흥·지원 의무만을 규정할 뿐,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근거가 부족함. 이에 교재 개발, 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의 일선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의 사업 목적에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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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