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金政祐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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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이 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의 요건, 신설 특례에 대한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착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위법행위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착금을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상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임의후견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친족후견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권한 남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고소가 없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여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4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의 피해금액을 포함하고, 지자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되 인접 읍·면·동의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지원의 경우 필요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폐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8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에 의거해 ‘경찰의 날’을 11월 5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 경찰의 효시가 일제 강점기 이후 미군정기의 과도기적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경무국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우리 경찰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과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국내 의료기기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 임원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한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5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하여 재심청구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심절차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화훼, 화훼산업, 화훼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장기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화훼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화훼 생산기반 확충, 유통체계 개편,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화훼산업 육성의 정책적 및 제도적 뒷받침의 근간이 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27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에 맞추어 이 법의 촉법소년의 연령도 12세로 낮추어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현실화하여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27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6세 이상의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8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양성과 민주성의 원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주의 연구·개발·홍보 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그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례제도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업의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제척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입학사정업무를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학생 선발과 입학사정 업무에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9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6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정 신체에만 국한하여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보다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를 분리하여 그 법정형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성을 맞추고자 함 정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며,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복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보완하고, 법률로써 근거를 마련하며, 조문체계를 열람등사의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며, 검사의 부당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으로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각 임시회의 회기 중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에서 피해금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피해금액을 법률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이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3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거부사유 외에는 환부ㆍ가환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를 삭제함으로써 15세 미만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2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관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적법하게 강제조치된 자에 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진선미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강명령을 이수하여야 하는 성폭력범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ㆍ기금의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ㆍ보고의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담당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의 역할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곤충생산업, 곤충유통업 그리고 곤충가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9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사업자의 휴게시간 보장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당 및 후보자 등의 투표절차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금환수제를 질병 치료·예방 및 의약품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서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난임극복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난임극복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사본으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사본으로 작성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는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명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6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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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라이다 센서 및 자동 주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황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26명 폐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병욱 등 26명 법률 확정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의 정의에 학부모교육을 포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수행에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의거한 학부모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학부모에 대한 국가적 교육 및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업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와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입주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장치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공단·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자에게도 도주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속집행정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4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업지원의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신동근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사회복지사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 등 13명 폐기 -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포·조직의 채취부터 시판 후 이상사례 조사까지 전주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개발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절차와 규제 수립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과 절차 등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제품화를 촉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종래 수급안정성, 효율성, 환경성 등의 정책목표에 민주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책무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하여 급변하는 에너지정책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순응을 확보할 것을 국가적 의무로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3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4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권한을 이용해 구직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려는 구인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8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근로자가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강요하려는 사용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22명 폐기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사보 취득자에게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여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신뢰를 보호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6명 폐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인증마크의 활용과 지위의 승계에 관한 규정 및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제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4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 기관의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예산안 편성 과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2명 폐기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박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능을 모두 갖추고, 산업기반 조성, 선사 경영지원, 금융투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자 함 이개호 등 17명 법률 확정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안민석 등 28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안민석 등 28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제기구 유치 절차 등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 및 국내에 유치한 국제기구에의 법인격, 특권·면제 부여에 관한 사항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활성화 및 원활한 기능 수행과 활동 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추미애 등 14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