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74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그네, 미끄럼틀 등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아동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기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설치자와 관리주체에게는 안전 관련 검사의 수검과 손해배상 보험가입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됨.

그러나 휠체어그네와 같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기준 부재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보험적용 문제, 비장애아동과의 분리에 따른 차별 및 관련 놀이기구의 개발과 보급의 저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모든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노력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그네, 미끄럼틀 등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아동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