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70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권한을 이용해 구직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려는 구인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인자가 우월한 위치를 악용하여 구직자에게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후원 및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 때 구직자는 취업을 위해 구인자의 금품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음. 특히 채용에 있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의 경우, 채용 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함. 이는 채용절차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할 것임.
이에 구인자가 채용권한을 이용해 구직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려는 구인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구직자가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정한 취업기회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취업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