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업지원의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구내식당을 포함시켜 입찰 공고를 내고 있으므로, 위탁사업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의 신청의 우선적 반영과 운영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업지원의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