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6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 및 등록공관의 장이 재외국민등록부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직접 외교부 여권과나 등록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자가 등록공관이나 서울과 먼 지방에 있는 경우 등본 신청 및 수령이 수고로운 실정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등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2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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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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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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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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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