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2012년부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에 근무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사업주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건강보험’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