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2012년부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에 근무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사업주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건강보험’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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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