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金永培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성북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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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24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24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24명 반영 폐기 -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재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갖고 있는 특유의 강점들 즉, 초고속 성장가도를 함께 한 경험·경륜·지식 자산, 공동체 의식과 자원봉사활동 등 더불어 살기 문제에 적극 나서는 실천의지, 한국의 전통적 힘인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 등을 활용하여,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3명 폐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회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피난시설 개선에 필요한 조치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점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5명 법률 확정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수소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5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이러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가장”으로 명시하고, 청소년가장과 그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만 26세 이하의 여성 및 만 18세 이하의 남성에게 확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2020년 및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의 환급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위원은 자신이 속한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측 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1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롤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동의의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2명 반영 폐기 -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이용선 등 75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에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제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이해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이 있는 연령으로 낮추어 선거권이 있는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은주 등 13명 반영 폐기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서 벌어졌거나 그 피해자가 우리 국민인 경우에 인신매매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재 진행 중인 또는 향후 제기될 소송에서 외국 정부는 우리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1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사건의 배심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공판 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참여기획단의 업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사건에 대한 연구·분석”을 명기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이 아닌 농지, 임야, 창고, 상가 등 산업적ㆍ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관계법령상 차주의 사업 자격 및 경력이 명시된 경우, 서류제출과 그 유효성도 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조합원이 주택 외의 토지,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이 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 및 관련 자격ㆍ경력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폐기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68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힘쓰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권자가 보다 자유롭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5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과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3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에서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그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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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 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확대 시행에 기여하는 한편, 대상 작물 및 재배면적 범위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 취지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와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제안함 김성환 등 3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9명 법률 확정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유병률, 치료이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대상에 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은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다른 일반재산에 우선하여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원칙적 수단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양경숙 등 15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9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 반려동물유해물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치안을 확립하고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서와 같이 「지방재정법」에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9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가하고, 개발이익 부담률을 제정당시 수준인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하며, 해당 재원을 균형발전은 물론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징수된 초과소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8명 폐기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국민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택지에 대하여 그 소유면적의 상한선을 정하여 초과소유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가하고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의 50%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액에 가산토록 함으로써 “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30명 폐기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빈 등 3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30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금액 산정시 농ㆍ수산물과 산림작물, 가축, 농ㆍ어기구, 농수산물의 생산, 재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제빙, 냉동, 식품가공 등을 위한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가상자산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동의의결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도 동의의결의 취소ㆍ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3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도록 해 선수의 훈련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비상장법인: 50%→40%, 상장법인: 30%→20%)하는 한편,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후관리의무기간(7년→5년)과 업종유지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등의 지연 일수를 고려하여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등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 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과징금 등이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 대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신설하고자 함 이수진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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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한 진술 또는 신문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편견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송재호 등 12명 폐기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구성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의 추천권한을 성실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추천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김용민 등 20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ㆍ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임상교육, 치의학계 관련 연구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임상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폐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이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김병기 등 15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 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서삼석 등 2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투명성, 민주성, 형평성 등을 원칙으로 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모델로서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15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며,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전용기 등 16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범죄의 경우 군인이라도 군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 전담 재판부 및 전담 군검사 설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반영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항만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개선여부 등)에 대해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점수를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허영 등 20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ㆍ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27명 반영 폐기 -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김교흥 등 36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9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만원,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경영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위원에 여성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조치에 근로자의 성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해당 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 양태에 따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4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그 근로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