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2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도록 해 선수의 훈련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16세 미만 청소년 e스포츠 선수의 경우 대회 등을 앞두고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셧다운제 적용을 받아 제대로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도록 해 선수의 훈련여건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