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표명하였음.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간헐성과 변동성도 또한 증가하여 전력계통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 자원이 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 수요자원 등이 보조자원으로 참여하는 통합발전소를 구성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입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통합발전소를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이 취급하여 거래를 위한 기준을 만족하는 통합발전소가 입찰한 발전량에 대해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급전지시를 받게 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① 출력변동성이 큰 신재생발전을 중앙급전발전기화 하여 출력변동성을 완화하고 ②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 ③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이에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2호, 제31조제7항 및 제39조제9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8명 중 20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