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4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 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도로관리청이 정비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많아 이 경우 자전거는 차도 오른쪽에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 자전거 운전자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 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9명 중 2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7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50
가결선 12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