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4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은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다른 일반재산에 우선하여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원칙적 수단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및 총괄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고, 일반재산 중에는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이하 “물납재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부동산 또는 증권과 같은 물납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관리하는 정부가 물납재산을 금전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통한 대부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물납재산은 국가의 일반재산과 별도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납재산은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다른 일반재산에 우선하여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원칙적 수단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