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등의 지연 일수를 고려하여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등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등을 체불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하게 되며, 임금등의 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명단이 공개되고 있음.

그러나 임금지급의 지연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지연이자율이 동일하며 지연이자 미지급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임금 지급의 이행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등에 더해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임금등의 지연 일수를 고려하여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등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