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유병률, 치료이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대상에 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실질환의 치료 이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이나 치료실태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시설은 드문 상황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퇴원 후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유병률, 치료이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대상에 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안 제15조의4 및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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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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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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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