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8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가상자산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동의의결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도 동의의결의 취소ㆍ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코인ㆍ토큰 등 암호화폐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테슬라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는 가상자산의 시장가격에 연동해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규제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현황 및 소유목적 등을 공시 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확정 후에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동의의결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신청인은 동의의결 확정 당시의 시장 상황이 변경되어 동의의결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동의의결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사업자는 동의의결 신청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시정방안 협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 간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져 동의의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조사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동의의결의 개시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통지된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가상자산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동의의결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도 동의의결의 취소ㆍ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해당 회사 및 다른 국내 회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126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의 유형과 소비자 피해구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여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정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후단 신설).

다. 동의의결 취소 요건에 해당 행위가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이나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적법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고, 사업자에게도 동의의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