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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ㆍ육성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공개의 요건 중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고,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범주에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에 응축성 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응축성 물질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23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및 고등학교 1ㆍ2학년과 그에 준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서ㆍ행동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23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 더빙을 민간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해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문화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과 휴직의 개념을 통합하여 ‘휴무’로 개정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고용보험상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와 같이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대규모 고용 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석측정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 신고 등의 결격사유와 여행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각각 징역 이상의 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결격사유 요건과 관련된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형법」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
국회의원(김한규) 징계안 전봉민 등 22명 -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잘못된 관행인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20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55조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성명 등 기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 함 김용판 등 13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그리고 돌봄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김용판 등 18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체단체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지성호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교과용도서 위탁 사무를 「교과용도서규정」으로 이관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에 교과용도서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다른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처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무역을 진흥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3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2명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해외에서 산불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ㆍ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재난지역 구호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장이 지역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연구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3조에 따른 국회의 징계로 제명된 자는 징계가 의결된 날부터 5년간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직선거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자로서 그 징계가 의결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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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작지나 도로 등 인공적으로 개간된 경사면에 대해서도 산사태 우려지역에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산사태를 철저히 대비하도록 함과 동시에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ㆍ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 등 13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불법정보로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진 등 11명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가치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의 평가역량 강화와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진 등 11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하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원조’는 ‘보조’로 수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시정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화물운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건사의 자격에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입학 시를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동등 학력 인정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대학 등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5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ㆍ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 산출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근거와 검사기관의 위탁ㆍ재위탁 금지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고장 방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시료채취기록부 기록사항 추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항만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항만건설사업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3명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약 원제와 농약등을 등록할 때 우선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 동물의 예방접종비용, 진료비용, 사망 시 장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받은 자는 해당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퇴역한 봉사동물을 작업이나 노동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람을 위하여 봉사해온 동물이 퇴역한 후에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3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효과적인 보건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건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ㆍ개선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이용업ㆍ미용업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 후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매수지정자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ㆍ허가 의제 사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수행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사무소가 있는 시ㆍ도와 맞닿은 시ㆍ도에서 추가적인 허가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운영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복원하는 경우나 산림사업 중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ㆍ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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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1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함 김성원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을 이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여 그 제재를 강화하고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의 죄를 다른 편입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처분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변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탈퇴ㆍ제명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출자금 환급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탈퇴ㆍ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 등 관련 제도가 서로 합치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안병길 등 16명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의 적용대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전쟁 전후에 기독교 등 종교인인 주민이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3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출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 등이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하여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순직유족연금 등을 상향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 등이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고,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며,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만 수행하되, 민간 지적측량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민간 측량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적확정측량 용어의 명확화 및 지적확정측량 업무추진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희국 등 10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와 지원방식에 관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임대전용산업단지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또는 시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5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25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토록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신상공개 요건에 ‘여성ㆍ청소년 대상 강력범죄’를 추가하여 신상공개 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5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 송달 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5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노인학대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영희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