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ㆍ퇴근 내역을 기록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공제회는 조달청장,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공고 및 계약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다.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함(안 제2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