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97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탈퇴ㆍ제명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출자금 환급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탈퇴ㆍ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 등 관련 제도가 서로 합치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신용협동조합은 2015년 1월 20일 법 개정에 따라 2017년 7월 이후 납부하는 출자금부터는 조합 채무 부담분인 손실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액은 매년 총회를 거쳐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어야 산정이 가능하여 현실에서는 탈퇴 또는 제명 당시의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되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탈퇴ㆍ제명 조합원에게 출자금이 환급되고 있으며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은 조합원 탈퇴ㆍ제명과 별개로 예적금 계약에 따라 지급ㆍ해지하고 있어 현실과 현행법상 괴리가 발생함.
이에 탈퇴ㆍ제명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출자금 환급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탈퇴ㆍ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 등 관련 제도가 서로 합치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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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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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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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