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42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가치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의 평가역량 강화와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지식ㆍ정보ㆍ기술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식재산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정부가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활용방안 및 지식재산의 평가역량 강화와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기본법은 국가의 정책ㆍ제도의 목표ㆍ방향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른 법률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이므로 정부에 대해 가치 평가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을 촉구할 수 있도록 가치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가치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의 평가역량 강화와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