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4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약 원제와 농약등을 등록할 때 우선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에 관한 윤리의식이 확산되고, 동물실험 결과의 인체 적용 한계로 인해 국내외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농약 원제와 농약등을 등록할 때 대부분 동물실험을 이용하고 있음.
이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약 원제와 농약등을 등록할 때 우선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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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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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