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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운영자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등 11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기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경찰관 등의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조치 위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7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6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위험 관리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5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출산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정착에 질을 높이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권익향상과 인식 제고를 하려고 함 지성호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신ㆍ편입학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들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임 우신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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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연관성이 깊은 연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십자사 봉사원은 활동수준 및 기여도에 비해 포상 등 예우가 미흡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구호ㆍ봉사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공로가 인정되는 봉사원에 대한 포상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전쟁”을 기념하는 규정을 “호국”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념 대상을 수정하고, 전쟁기념사업회의 명칭 또한 “호국기념사업회”로 변경하여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생산에서 소비까지 나타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ㆍ생장 관련 정보(위해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외국 사례, 근거 규정 및 위해요인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정책개발 업무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생산ㆍ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에서의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하여 지역ㆍ시기ㆍ품목별 위해 발생가능성 예측을 실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표시ㆍ광고하려는 자의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정경희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 등 1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정경희 등 11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 3가지 각각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울러 규정하며,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ㆍ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승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수준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선업의 등록 제한 대상에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예선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5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補塡)함으로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기관의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청원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관이 불명확한 청원사항의 소관 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심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구만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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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 종류 중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의 경우 폐회중인 기간은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는 감액지급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며 제명시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출마 제한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 김용판 등 11명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삼석 등 65명 -
2024년도 예산안 서삼석 등 65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국유ㆍ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규정하여 교육과정 개발에서 각종 교육평가에 이르는 교육정책의 수립ㆍ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정경희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노령ㆍ질병 또는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1회용 빨대 등 사용이 곤란한 고령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그 판단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며, 재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33명 -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이를 실행할 기구의 설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총괄ㆍ조정 권한 부여, 기관 간 협업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보호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대통령령에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위탁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등 14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센터 업무의 대상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통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우신구 등 11명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등 지급, 심리상담ㆍ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최승재 등 11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ㆍ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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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32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선행적 행정절차인 골재채취예정지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을 감안하고, “전문기관에서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선행적 행정절차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단지를 골재채취예정지가 지정된 것으로 갈음하여 골재수급안정화를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서범수 등 13명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지정면적 기준 3,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3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면서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3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업무의 지연 및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철도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등 15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기업의 국제협력 수요를 중심으로 세부기술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국외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외국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하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총괄 및 과제기획ㆍ관리ㆍ평가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허위사실공표의 방법에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물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김용판 등 15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소독ㆍ폐기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물검역 안내ㆍ교육 조항을 신설하며 검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과 적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여 기업을 계속 성실히 경영하게 하고,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여 외국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임 최재형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7년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한무경 등 11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한무경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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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의무 등을 부과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며,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ㆍ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22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3명 -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 지성호 등 34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전혜숙 등 34명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업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에서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1명 -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북부 의과대학에서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ㆍ운영과 공공의료인의 양성 및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경기 북부 의료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0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회의 합동위령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3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김용판 등 13명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 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2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검사ㆍ수거 등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 안전관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적을 수 있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근로자의 실질적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국회의원(박영순) 징계안 정경희 등 21명 -
국회의원(설훈) 징계안 장동혁 등 2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37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 성능유지 확인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저공해조치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이주환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4명 -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관련 업계의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구성은 다른 전문자격사제도와 달리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의 취지나 심의사항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자격을 비롯하여 위원 수를 현재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이주환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