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1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인정자와 마찬가지로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ㆍ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입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도 비록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만큼 난민인정자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동반체류허가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인도적체류자들이 홀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는 정서적 고립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민인정자와 마찬가지로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ㆍ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