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목적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목적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고,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등을 방해하는 행위와 증인 등에 대한 면담강요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수감된 강력범죄 범죄자가 출소 후 보복의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일상회복을 어렵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직접 연락·접촉 등이 아닌 단순 보복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마땅한 제지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목적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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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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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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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