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예방교육의 양적ㆍ질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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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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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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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