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및 고등학교 1ㆍ2학년과 그에 준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서ㆍ행동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건강검사의 일환으로 정서ㆍ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ㆍ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가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화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높아지면서,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다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서ㆍ행동에 대한 관찰주기를 단축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및 고등학교 1ㆍ2학년과 그에 준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서ㆍ행동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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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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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