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하여 전문공사업체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개정(2019. 4.)을 통해 종전에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가 각각 수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던 것을,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그런데, 종합업체는 상대적으로 전문공사에 진출이 쉬운 편인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워 상호 건설공사 수주량에 불균형이 심화함에 따라, 종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하여 전문공사업체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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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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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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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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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