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高永寅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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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법률 확정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법률 확정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폐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법률 확정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법률 확정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에 관한 법적 정의와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여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새로운 철학과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한편, 종래 처벌중심의 동물학대 예방과 소유자 안전관리 독려 차원을 넘어 동물보호·동물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사회적 공론에 접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이용빈 등 13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의 시설 범위에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의 운동·휴식 및 추모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도시공원의 종류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반려동물 및 그 소유자가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는 정치와 국민이 만나는 국민의 축제로 볼 수 있고, 이를 매개하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5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하고,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반하여 시설과 병원에서 입소ㆍ입원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기를 희망하는 곳에서 가족ㆍ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사회 연대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와 지원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대상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 및 인구구조의 균형에 유의하도록 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운영방향이 고용정책,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용목적 및 주요업무를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기간의 인정소득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으로 인상하여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개인의 손실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된 사람의 안장시설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조사 방법 강화 및 공소시효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62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55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군사법원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5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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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다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6명 반영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ㆍ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 금지로 인하여 유기·방치될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외래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맞추어 금지행위 및 벌칙조문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및 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 및 인증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김성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윤관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36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 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아빠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 신동근 등 56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 요청에 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준비단계부터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견수렴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관련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피폭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 등이 업무 수행 중에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기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분할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이 55세로 하여, 장애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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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피부착자 등이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5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8명 반영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통해 연기금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제한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투자의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 재정규율 약화를 방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헬기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타고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회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취지에 맞는 공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ㆍ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1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여력이 미약한 지자체 이외 정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동주 등 10명 폐기 -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직접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식품ㆍ의약품 등이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의약품에 의한 건강상 피해를 예방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6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오ㆍ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최혜영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으로 옮겨, 당내 행사인 당내경선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잘못된 입법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인용 조문을 조정함 김영배 등 44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의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을 「정당법」으로 옮겨 신설함으로써 잘못된 입법 체계를 바로잡고, 부정선거운동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배 등 43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위임ㆍ위탁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며, 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과 동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법률 확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2명 폐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1명 폐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5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노숙인 등에 대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결정 등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폐기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등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22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사회풍속을 저해하는 무허가 영업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하며,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철거 또는 재건축에 따른 손실보상권 및 재건축된 건물에 대한 우선입주요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동주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에서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및 참고품을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자료의 경우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되 열람의 주체,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는 적법하게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 외의 자에게는 이를 누설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균형있게 보호하고자 함 윤관석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건강가정교육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가 없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시설의 범위에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법률 확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문학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등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1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전용기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에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단도 포함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100분의 99의 경감규정의 일몰기간이 2021.12.31.부로 종료되어 지급기간을 2024.12.31.까지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에 한하여 상담을 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6명 폐기 -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공공와이파이가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효과적인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8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7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아 주요 시책의 심의ㆍ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8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방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판사의 임명ㆍ연임ㆍ퇴직ㆍ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기본원칙 승인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도록 하여 법관 인사제도의 외부참여와 법관 독립의 균형이 잡히도록 설계함 이수진(D4L60530) 등 35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함)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