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5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헬기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타고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일·유사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의료진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과 함께 헬기를 타고 긴급구조 활동을 수행하거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타게 되는 의료진의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의료진의 희생과 공헌,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헬기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타고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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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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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