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 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아빠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실제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한 남성은 지난해 1,059명으로, 같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한 여성 73,306명과 비교해 턱없이 적었음.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8년 기준 1.2%에 그쳐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 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아빠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허용 예외사유에서 제외하고,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족돌봄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및 제2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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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