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37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회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취지에 맞는 공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유지 및 수익 증대를 위한 운용 방식 중 하나로서 국채매입을 통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우려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한 특정 분야의 사업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회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취지에 맞는 공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