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3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여 관련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만 설립할 수 있어, 사업 진행 시 효율 극대화 및 주민 주체들과의 연계 및 확장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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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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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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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