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6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준비단계부터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견수렴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관련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관련 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의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설명회, 현장점검 등 ‘의견수렴’ 정도의 소극적 방식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맥스터(조밀건식저장시설) 증설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는 찬반을 두고 지역간 격렬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음.

하지만 일본, 영국 등의 경우에는 기획단계부터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단계별로 실행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준비단계부터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견수렴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관련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원자력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