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와 분리된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적응과 건강한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부모가 없는 보호아동의 경우에도 조부모ㆍ형제?자매 등과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리보호된 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와 보호종료 후 아동에 대한 가족 지지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아동과 가족 간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면접교섭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분리 보호된 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되, 면접교섭의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 다수의 국내외 연구사례는 보호아동이 친부모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분리에 따른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
이에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와 분리된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적응과 건강한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부모가 없는 보호아동의 경우에도 조부모ㆍ형제?자매 등과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면접교섭이 보호아동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함께 마련함(안 제15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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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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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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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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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