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및 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 및 인증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간 존엄성 존중과 인체 위해 방지를 위해 유전자치료 연구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선진국에 비해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어 희귀ㆍ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어렵고, 기술경쟁력 후퇴가 우려되며, 유전자가위기술 등 급격한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되, 연구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이 부재하여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차질이 있음.
이에 검사 및 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 및 인증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검사를 하려는 자의 미신고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여,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소 폐쇄명령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미신고 검사 및 치료 행위를 적극 방지하고자 함(안 제47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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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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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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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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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