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4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 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방 등 영업 시설을 공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공유시설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시설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공유시설의 영업 관리 제도와 함께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나의 영업장을 여러 영업자가 사용할 경우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의 발생 우려에 따라 하나의 영업장에 대해 한명의 영업자만 영업 할 수 있도록 제한하되, 같은 영업자가 둘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특정한 자원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됨에 따라,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이에 정부도 2019년 5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식품시설에 대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식품산업에서 공유경제 개념의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 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방 등 영업 시설을 공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공유시설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시설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공유시설의 영업 관리 제도와 함께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의2, 제44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제75조, 제89조의2 및 제10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식품위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