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보호자로부터 방임 등의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8살, 10살 형제가 보호자 없이 자택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전 두 형제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3번이나 접수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천가정법원에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음. 법원은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판결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보호자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두 형제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임.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학대가해자인 것으로 의심되고 재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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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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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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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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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