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6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고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청년 근로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근무 경력이 짧아 임금 수준이 낮음에도 임금 체불 대상이 되는 경우 재판이나 조정 절차 등을 거칠 여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체당금조차 쉽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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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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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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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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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