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5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소속된 공무원에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08), 같은 법률명(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