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辛正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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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 등 17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시장의 폐쇄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시장 관리의 적절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가족이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상담ㆍ교육이나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의 유형(전문, 일반 등)을 구분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14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영상저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 이후에도 영상저작물 제작의 일차적 목적이 된 최초 이용을 제외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이용방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그 보상금액과 보상의 방법은 매년 그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와 영상제작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이규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및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0명 법률 확정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0명 법률 확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배기량 기준의 승용자동차 과세기준을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하면서 3천만원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양향자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물안전망을 구축하고 수자원과 하천의 분절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전반적인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인 찬양ㆍ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ㆍ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함 이규민 등 15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여 복무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의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의 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의 죄 등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형법」 중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하여 한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또 다시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도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여 특정강력범죄로 인정되는 성범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치사의 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아동학대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범행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보다 원활한 환수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집적단지 육성 및 개발을 위한 ‘집적단지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적용,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 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아빠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폐기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ㆍ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법률 확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축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정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함으로써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장섭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상협력촉진법안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교역과 투자지원체계 전반을 통상협력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협력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통상협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통상교섭과 통상협력사업이 상호 긴밀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7명 폐기 -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 신동근 등 5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4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인정대학의 경우 인정기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인정기관 지정 전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면허시험 응시자격 미부여 등에 따른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31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8명 철회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의 자격 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에서 100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도록 함 윤재갑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자 함 김회재 등 16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관청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하며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기술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적극 지원을 위해 제조혁신에 강점이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성만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기술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적극 지원을 위해 제조혁신에 강점이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성만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므로 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70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에 소방인력의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70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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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절에 “독립선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하는 한편, 제헌절, 광복절 등에도 그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한 부가명칭을 붙여서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예탁금이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 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되는 예탁금의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농어민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반영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부양의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 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방지장치’를 해체가 금지된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포함시켜 무단 해체를 방지하고, 해당 조항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의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소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으로 옮겨, 당내 행사인 당내경선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잘못된 입법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인용 조문을 조정함 김영배 등 44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의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을 「정당법」으로 옮겨 신설함으로써 잘못된 입법 체계를 바로잡고, 부정선거운동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배 등 4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혜택을 연장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부담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재취업ㆍ재창업을 어렵게 하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되, 다만 신용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권한은 유지하고자 함 김경만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의과학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하고 치의과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악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사용을 방해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하여 사전에 침해와 관련된 자료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2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의 준용조항에 전문가의 사실조사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비밀누설 시 벌금에 처하며,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수진 등 22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5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같은 날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를 방해하여 응급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8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3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경마시장으로 유도하여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한편,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로 흡수·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등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0명 반영 폐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1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명절 기간 통행료 감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3명 폐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철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그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표인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1명 철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로 하여금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투자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조정하며,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김경만 등 15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와 ‘진흥’을 독립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지키고,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 한준호 등 25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배우자에 포함함으로써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과 복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