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7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배우자에 포함함으로써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과 복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 유공자 또는 관련자에 관한 법률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보상법’) 등으로 나뉘어 있음.「5ㆍ18유공자법」은 제5조에서 유족 및 가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5ㆍ18보상법」은 제2조에서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유공자법」제5조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5ㆍ18보상법」제2조는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으로 유족을 한정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에서 누락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배우자에 포함함으로써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과 복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5-12), 같은 법률명(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