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및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새마을금고, 농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낮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농어민 등을 회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및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규정은 한시적으로 2020년 또는 2021년까지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간경제활동이 감소하고 농어민과 서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인이나 서민 등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및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10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